[토큰포스트 브리핑] 두나무, 250억대 법인세 소송 패소…法 "벤처기업 감면 혜택 불가" 外

[두나무, 250억대 법인세 소송 패소…法 "벤처기업 감면 혜택 불가"]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250억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두나무가 정부의 벤처기업 인증에서 취소된 이상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김정중)는 두나무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248억4851만5960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두나무 측 패소로 판결했다. 두나무는 당초 2017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지만 유효기간(2년) 만료 9개월을 앞두고 취소 통보를 받았다. 당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업종이 벤처기업 대상 범위에서 제외됐다. 벤처기업 인증이 취소되면 세제·금융 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취소 처분에 대해 두나무는 반발 소송을 냈지만 이미 패소가 확정됐다. 법원은 2019년 7월, “당시 정부는 지나친 투자 과열 등 불법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암호 화폐 중개업소를 벤처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 처분은 입법 목적에 부합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설문조사 "국내 투자자 40% 가격 급락시 추가매수로 '물타기' 한다"]

코인니스와 크라토스가 공동 진행하고 있는 주간 국내 투자자 시장 동향 정기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9.1%(전주 40.6%)가 이번주 비트코인이 상승 또는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주 대비 투자 심리가 뚜렷하게 악화했다. 하락 또는 급락할 것으로 예측한 응답자 비율은 27.4%(전주 14.7%)로 나타났다. 시장에 대한 심리를 묻는 질문에는 54.7%가 중립이라고 답했다. 낙관 또는 극단적 낙관이라고 답한 비중은 22.6%로 전주 대비 하락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도지를 제외한 이번주 매도 예정 암호화폐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트론을 꼽았다. 솔라나, 밀크, 아하, 클레이튼 등이 뒤를 이었다. 매수 예정 암호화폐는 밀크, 폴리곤, 아하, 트론, 클레이튼 순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가격 급락시 자신의 대응법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39.3%가 추가 매수를 통해 일명 물타기에 나선다고 답했다. 33.4%는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일부 손절에 나선다고 답했다. 관망한다고 답한 비중은 27.2%로 나타났다.

[결제 영수증 기반 NFT 기술, BC카드 국내 특허 2종 출원]

BC카드는 명품 가방, 시계, 운동화 등의 중고 거래 시 활용할 수 있는 '결제 영수증 기반 대체 불가 토큰(NFT)' 기술과 관련해 국내 특허 2종을 출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출원한 특허가 서비스로 이어지면 고객이 결제 영수증을 BC카드 앱인 페이북에 업로드할 때 해당 정보가 담긴 영수증 사진이 이미지화돼 블록체인에 NFT로 자동 저장된다. 고객은 BC카드가 제공 예정인 디지털 월렛(지갑)을 통해 영수증을 열람하거나 송수신할 수 있다. BC카드는 NFT화된 영수증이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한 리셀(재판매)과 중고 거래에서 ‘디지털 보증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영수증에는 품목명, 결제 금액, 구입 일시, 가맹점 정보 등 세부 내역이 기록돼 있어, 판매자가 설명과 다른 상품을 제공하거나 최초 구매 금액을 속이는 등의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양향자 신당 '한국의 희망' 오늘 출범....블록체인 플랫폼 통한 활동 공약]

화순 출신 무소속 양향자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신당 ‘한국의 희망’이 28일 공식 출범한다. 27일 한국의 희망 창당준비위는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예정이다”고 밝혔다. 창당대회에선 주요 당직자 소개와 창당 선언을 진행한다. 한국의 희망 10대 공약으로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한 정당 활동, 상시 정치학교 도입, 협치의 제도화, 상생과 존중의 노사관계 등을 내세웠다.

[美 하원 금융위원장 "암호화폐 사업자 세금신고 지침, 미 정부의 업계억압 정책"]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산업 내 '브로커'(broker)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 세금 신고 지침 제안서를 발표한 가운데,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패트릭 맥헨리가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패트릭 맥헨리는 금융서비스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제안서는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또다른 공격"이라며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이 통과된 이후 양당의 다수의 의원은 법안이 좀더 맞춤화 및 명확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안서의 일부, 시행일 연기 및 기타 활동 예외 조항 등에는 만족한다. 해당 조항들은 암호화폐 브로커의 규정준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KIAA 법안(Keep Innovation In America Act)을 반영했다. 그러나 이외 다수의 부분은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억압을 멈추고, 의회와 협력해 업계를 위한 명확한 규정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암호화폐 법 '미카' 미적용 대상 리스트]

USDC 발행사 서클의 유럽연합(EU) 규제 총괄 패트릭 한센(Patrick Hansen)이 유럽 암호화폐 규제법 미카(MiCA)에 적용받지 않는 경우를 정리했다. ▲특정 제한된 네트워크에서만 사용되는 유틸리티 토큰 ▲EU 회원국당 150명 미만 또는 적격 투자자에게만 암호화폐를 제공하는 경우(12개월 동안 100만유로 미만) ▲양도 불가한 디지털 자산 ▲e머니(전자화폐) 토큰을 포함한 암호화폐 대출 ▲완전히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제공되는 암호화폐 서비스 ▲발행자를 알 수 없고 백서가 없는 암호화폐 ▲NFT(단, 대규모 시리즈/컬렉션 등 일부는 미카법 적용) ▲비수탁형 지갑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제공업체 ▲정부 발행 CBDC 및 기타 암호화폐 ▲이미 EU 법률에 따라 금융상품으로 인정되는 암호화폐(예: MiFID 증권) ▲밸리데이터/채굴자는 송금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일반적인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로 간주되지 않음 ▲채굴 또는 스테이킹을 통해 생성된 토큰 등이다.

[꽁꽁 언 가상자산 투자, 거래소는 '발 동동']

국민일보에 따르면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침체기)가 지속하며 거래 수수료가 주 수익원인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실적이 악화하고 있다.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위기 돌파구를 찾지 못한 거래소들의 시름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점유율 기준 국내 2위 가산자산 거래소인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의 2분기 매출액은 319억9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99억6000만원)보다 6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34억4000만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업계 1위 업비트도 사정은 비슷하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866억3119만원, 영업이익 866억3906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보다 47.9%, 68.9% 줄어든 수치다. 지난 1분기와 비교해도 모두 반토막난 수준이다. 업계 3~5위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이미 지난해부터 수백억 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샤펠라 업그레이드 후 이더리움 스테이킹 '활활'…"인출 불가 리스크 해소"]

아시아 경제는 가상자산 데이터 업체 크립토퀀트를 인용 이달 24일 기준 스테이킹을 위해 예치된 이더리움의 총량은 2794만1856개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스테이킹은 지분증명(PoS) 방식을 이용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가상자산을 맡긴 후 블록체인 운영과 검증을 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얻는 것을 뜻한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예치된 이더리움의 수는 1551만7728개로 파악됐는데 80.06% 증가했다. 트레이딩샷(TradingShot)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는 8월 25일(현지 시각) 공개된 트레이딩뷰(TradingView) 데이터를 인용, 이동평균수렴발산(MACD) 지수의 강세 크로스를 중심으로 비트코인의 5만 달러 돌파 가능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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