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암호화폐 관련 발언 정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코인니스가 그의 암호화폐 관련 주요 발언을 정리해봤다.

2018년 1월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 조치는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블록체인의 발달은 최대한 장려할 것이다"

"은행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하는지 지켜볼 것이며 (문제가 있는) 일부 은행은 가상계좌 서비스에 대한 영업을 중단시킬 것이다"

"거래소 내 시세조종, 위장 사고, 유사수신 등을 조사하고 실제 가상화폐를 보유하는지도 들여다보겠다"

2018년 10월

(ICO 관련 질문에)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미 의회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가상통화는 모든 사기의 근원이다’ ‘가상통화는 종말로 들어섰다’라고 말한 걸 참고했으면 한다”

"정부도 블록체인 산업의 유망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가상통화 취급업과 블록체인 산업을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ICO가 가져오는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피해는 너무 심각하고 명백하다. 해외에서도 ICO에 대해선 보수적이거나 아예 금지하고 있다"

"ICO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해외 국가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실명인증 및 자금세탁방지(AML) 장치를 갖추었다면 신규계좌 발급에 문제가 없다"

2018년 12월

"ICO는 간단한 사업계획서만 있으면 진행할 수 있는 방식 적용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돈으로 사업을 한다면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야 하지만 실태 조사결과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미흡했다"

2019년 4월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마련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에 맞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규제하려면 초국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7년 7월 취임 이후 작년 말까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해왔다. 최근 들어서는 국제 추세에 맞춰 암호화폐 거래 규제 마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Provided by 코인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