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자문위 '의원 코인 신고내용 유출' 檢 고발방침 철회

국민의힘이 31일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자진신고 내용을 유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경로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당 차원에서 별도 고발 조치는 하지 않겠다"며 "다만 개별 의원이 법적 조치를 하는 것까지는 막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당초 윤리심사자문위가 11명 의원의 신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자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었다. 윤리자문위의 행위를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해서다.

윤 원내대표는 윤리자문위 고발을 검토했던 이유에 대해 "윤리자문위에서 이번에 가상자산 자진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그래서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윤리자문위원장이 유감 표명을 했고 재발 방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당 의원들이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당 차원에서 별도 고발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당내 일부 의원은 당에서 윤리자문위를 고발할 경우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의혹을 덮으려는 의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27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여야 의원 중 현시점에서 코인 관련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은 없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가상자산 자진신고 내용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윤리자문위는 이 과정에서 언론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먼저 보고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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