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은행가협회,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에 문제 제기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암호화폐 관련 3개의 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은행가협회(ABA, American Bankers Association)가 하원에서 논의중인 법안과 관련해 서한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현지시간) 현지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행가협회가 최근 서한을 내고 미국 하원에서 논의가 예정된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에 대해 일부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이날 회의를 열어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가협회는 현재 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수준의 주 정부 인가 시스템을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는 은행이 받는 것과 동일한 연방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은행 생태계와 같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강력한 규제 감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게 은행가협회 측 주장이다.

실제로 미국 현지에선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승인을 '주 금융 규제 기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원에서 논의중인 법안에는 디지털 증권, 상품, 스테이블코인을 한 곳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안은 지난달 초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안과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은 각각 해당 기술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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