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암호화폐 악용 방지 '국방수권법' 개정안 발의

미국 의회에서 암호화폐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 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현지시간) 현지 업계에 따르면, 커스틴 길리브랜드 미국 상원의원 등 의원 4명이 자금세탁에 암호화폐가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재무부 등이 암호화폐 관련 금융기관들의 감독을 강화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암호화폐 트랜잭션 믹싱 프로토콜 토네이도캐시 등에 대한 권장사항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탈중앙화 금용(DeFi, 디파이)에 엄격한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의 명칭은 '2023년 암호화폐 국가 보안 강화법'으로, 디파이 프로토콜에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법안은 고객 정보 수집,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가동, 정부에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 제재 대상자 사용 차단 등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제 대상자는 디파이 프로토콜을 제어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법안에는 '아무도 디파이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프로토콜 개발에 2500만 달러(한화 약 316억7500만원) 이상 투자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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