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위원장 "디지털 뱅크런 대응체계 정비...소비자 보호 관점 등 도전 과제 제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디지털 뱅크런 등 금융시스템 유동성 위험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정비하겠다"라고 지난 7일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 에서 "신기술 활용은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감독·건전성 관리도 개선하는 등 이점도 있지만 금융산업의 안정성과 건전한 영업행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기했다"며 "36시간 동안 420억달러의 자금이 스마트폰 뱅킹으로 빠져나간 SVB 사태에서 보듯 디지털 뱅크런은 위기전파 속도를 가속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메신저 등을 통한 허위 뉴스 유포에 따른 시장불안이 크게 늘고 있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도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혁신과 금융안정의 양대 가치를 균형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가"라고 강조했다.

실리콘벨리뱅크(SVB) 사태 이후 국내에서도 디지털 뱅크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새마을금고 인출사태에서 보듯이 비대면 대량인출로 인한 금융사의 유동성 위기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

또한 SNS를 통해 특정 금융사가 부실에 빠졌다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일부 금융사는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연내 정보기술(IT) 기반 빅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 확대에 따른 리스크 대응을 위해 빅테크 규율체계 정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3분기에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금산분리 개선안과 금융지주회사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김 위원장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한국의 위상에 맞는 글로벌 금융사 육성이 필요하다"며 "3분기 중 금융과 비금융간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산분리와 업무 위·수탁규제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열사간 데이터 활용과 업무위탁 활성화 등 금융지주회사 규제를 전면 재정비해 지주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금융사의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 관련 규제개선방안을 이달중 발표하고 현지영업 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지주가 비금융회사 주식을 기존 5%에서 15%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완화해주는 방안이 논의된다.

금융권에서는 금산분리 완화와 함께 금융지주가 계열사간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금융지주도 빅테크에 대항할 수 있는 '슈퍼 앱'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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