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건전성·예금자보호 문제 없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최근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와 관련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수백억원대 대출채권 부실로 위기설이 불거진 새마을금고 사태와 관련,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 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뱅크런 우려에 '범부처 대응단' 구성...원팀으로 대응

이번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와 관련해 정부는 '범부처 대응단'을 구성해 원팀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새마을금고는 1997년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금융위기 시에도 고객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피력했다.

이어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 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 보호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될 뿐 아니라,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불안심리로 약정이자,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해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며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어 예금을 인출할 경우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 금융위, 하반기 건전성 규제 일원화 위한 전반적인 규제 틀 재정비 나서

다만 상호금융회사별로 건전성 규제가 차이 나는 부분들을 일원화하는 등 전반적인 규제 틀을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경제·금융 불안이 이어지는 만큼 금융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는 하반기 정책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대응뿐 아니라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프로그램의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해 고금리로 연체가 늘어나는 상황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해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하겠다"면서 "서민금융 재원확충, 서민금융진흥원 기능 효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도 올해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규제 및 제도 개선을 통한 글로벌 금융회사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김 위원장은 "3분기 중 금산분리 및 업무 위·수탁 규제를 개선하고, 계열사 간 데이터 활용 및 업무위탁 활성화 등 금융지주회사 규제를전면 재정비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규제개선과 함께 현지영업 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언급하며 디지털 뱅크런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2단계 가상자산 입법 추진 및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마련 추진

아울러 "디지털 뱅크런 등 금융시스템 유동성 위험 대응체계 정비하겠다"면서 "토큰증권(STO)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내용의 2단계 가상자산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범죄행위 척결과 관련, "우리 경제·금융시장에서 더 이상의 불공정 거래 및 금융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빠르게 추진하겠다"면서 "다음달 자본시장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연내 가상자산법 하위규정 및 세부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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