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겐슬러 "암호화폐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는 건 아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잇따른 기소를 진행한 가운데,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암호화폐는 결국 증권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9일(현지시간) 게리 겐슬러 미국 SEC 위원장이 파이퍼 샌들러 글로벌 거래소 및 핀테크 컨퍼런스에 참석해 "암호화폐 증권(crypto asset securities) 지지자들은 암호화폐가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주요 기능(function)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라며 "이를 인정하더라도 투자 계약 측면에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는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토큰 발행자의 노력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면서 암호화폐를 매수한다는게 겐슬러 측 주장이다.

그는 "SEC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들을 결코 묵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업계가 트위터나 TV를 통해 'SEC가 사전 고지 없이 무차별적으로 규제를 가한다'는 주장, 'SEC에 등록하는 것이 애초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믿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현행법상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믿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국 SEC 등록 방법 알지만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미국 SEC에 등록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얘기"라며 "우리는 디파이를 포함해 암호화폐 증권(crypto asset securities) 거래소에 기존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수차례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법이고 규칙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정한 '규제 명확성'은 필요치 않으며, 브로커와 딜러, 그리고 거래소는 법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은 조작과 사기가 난무하고 있다. FTX 사태 전후로 우리는 수많은 기업들이 수백만명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익히 봤다."라며 "암호화폐 업계가 공공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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