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연구소 "암호화폐, 기본적으로 증권 취급해야...미카 시행 효과는 미지수"

유럽의회 자체 연구소가 가상자산에 대해 "기본적으로 증권 취급해야 하며, 디파이 관련 탈중앙화 조직(DAO)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유럽연합(EU)이 7월부터 적용 예정이라고 밝혔던 가상자산 시장 규정인 미카(MiCA)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스테이킹과 대체불가토큰(NFT) 등 미카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게 다루어진 추가적인 부분들을 다루기 위한 논의 차원에서 제작됐다. 다만 EU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모든 가상자산은 양도 가능한 보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규제 기관이 특별한 예외 발언이나 정의 제공을 하지 않는 한 전통적인 주식과 채권에 적용중인 EU의 규제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분야는 아직까지 규제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미카가 효과를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EU 의원들은 미카에 지난 31일 공식 서명을 했다. 로베르타 메솔라 유럽의회장과 피터 쿨그렌 스웨덴 농촌부 장관은 EU 대표로 미카에 서명을 마쳤으며 앞으로 최대 18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하반기에 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미카와 함께 트레블룰 관련 자금세탁방지법도 함께 통과됐다. 미카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지갑 제공업체 등 유관 기업이 EU 27개 회원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한다고 적혀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력에 대한 기준 명시도 이루어졌다.

한편 유럽 각국은 미카 적용과 별개로 자국 내 가상자산 관련 규제 마련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노르웨이는 "미카와 별개의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에 미카만으로는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