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리플 美 변호사 "SEC와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판사도 중대함 인지"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미등록 증권 판매' 법적 공방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가 이번 소송에 대해 담당 판사도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5일(현지시간) 존 디튼 리플 커뮤니티 변호사는 트위터에 업로드한 영상을 통해 "리플과 미국 SEC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은 담당 판사인 아날리사 토레스도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최대한 판결에 실수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고 이에 판결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리플과 SEC의 이번 소송 케이스는 블록체인 기업 및 시장에 특히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어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존 디튼 측은 "토레스 판사에게도 이번 케이스는 유례없는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일 존 디튼 변호사가 트위터를 통해 "리플과 미국 SEC 간 소송에서 나올 만한 결론을 다음과 같다. 먼저 최상의 결론은 법원이 SEC를 질책하는 것"이라고 못박앗다.

판사는 이미 SEC 변호인의 위선과 법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었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두 번째로 나은 결론은 리플이 초기엔 XRP를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제공했지만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며 따라서 2차 판매 역시 증권 판매가 아니라고 판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 번째로 나은 결론은 SEC와 리플의 약식판결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것이며, 네 번째로 나은 결론은 법원이 XRP를 증권으로 간주함에도 2차 판매의 경우 이번 판결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악의 경우 법원이 SEC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한편 XRP 자체나 2차 판매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라는게 리플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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