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금융규제위원회, 암호화폐 플랫폼 규제 촉진 방안 공개..."이용자 보호 조치 강화"

대만 정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만 금융규제위원회가 암호화폐 규제 촉진 방안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현지시간) 대만 금융규제위원회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암호화폐 플랫폼 규제 촉진 방안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암호화폐 플랫폼,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VASP) 관리 규정 등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대만 정부에 의해 암호화폐 플랫폼의 자금세탁 방지 주관 기관으로 지정됐다. 글로벌 규제 트렌드에 따라 관할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다. 이는 투기성이 강하며, 결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재 여러 국제기구 등이 암호화폐 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규제 방안에 대해 발전하고 있다.

위원회 측은 "대만 역시 암호화폐 플랫폼 이용자 보호 조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만이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입법 작업을 추진하고, 금융감독위원회(FSC)를 통해 산업을 감독할 방침을 전했다.

후앙 티엔 무 대만 금융감독위원장은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관한 의회 청문회에 참석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암호화폐를 다루는 최고 감독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NFT는 감독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위원장은 NFT가 아직 자산 유형으로 부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봤다.

대만은 대만중앙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 두 금융 규제기관을 두고 있다.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과 외환 시장을,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 규제와 증권 및 선물, 자금세탁 방지 등 광범위한 시장을 관할하고 있다.

의회는 신설된 디지털부(MODA)를 암호화폐 시장 관할기관으로 논의했지만 금융감독위원회에 비해 규제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만은 지난해 9월 현지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따라 24개 암호화폐 플랫폼을 승인하는 등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수준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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