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암호화폐, 근본적 가치 없이 부작용 심해"

미국 백악관에서 암호화폐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소비자들과 금융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당담은 보고서를 발간해 암호화폐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는 대통령의 경제 우선순위와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경제자문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이다.

경제자문위는 올해 3월호 보고서에서 디지털 자산과 경제적 원리를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연방 규제 기관이 암호화폐 관련 은행을 없애고자 한다는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발간된 것이지만, 미국 내 규제 기관은 지금까지 이러한 주장을 부인해 왔다.

매튜 호머(Mahttew Homer) 전 뉴욕 금융서비스국 부국장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상당하며, 특히 지난 몇 주 동안 훨씬 더 해로웠던 금융 서비스의 다른 영역과 비교할 때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이 보고서는 투자 수단과 지불 도구로서의 암호화폐의 역할에서 지불 인프라에서의 잠재적 사용에 이르기까지 암호화폐 산업을 살펴보고 그들 중 다수는 근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지불 시스템 개선, 금융 포용성 증가,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로부터 가치를 추출하는 중개자를 우회하는 지적 재산 및 재정적 가치 분배를 위한 메커니즘 생성과 같은 다른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암호화폐 관련 산업을 분석한 결과, 암호화폐 자산은 작년 테라 사태, 에프티엑스(FTX)사태를 비롯해 여러 사건을 불러일으킨 데 반해 두드러진 이점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목시 말린스파이크(Moxie Marlinspike) 시그널 제작자를 인용헤 "중앙 집중식 인터넷이 이용자들에게 더 쉽게 다가온다"며 "실시간 결제 페드나우(FedNow) 네트워크와 같은 시스템이 향후 인구의 취약한 부분에 상당한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미국 규제기관들은 기본적으로 분산원장 기술이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 모두에게 미래에도 여전히 생산적인 용도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규제기관 관계자는 증권거래위원회(SEC)를 가리켜 "암호자산 분야 활동의 대부분은 기존 규정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으며 규제 당국은 많은 수의 새로운 기업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역량을 확장하고 있다"며 "암호화폐의 부작용을 비롯한 다른 부분은 다양한 기관의 조정과 그들이 제기하는 위험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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