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 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자국 유통 상반기 내 허용 전망

일본 금융청(FSA)이 내년부터 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자국 유통에 대해 허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일본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일본 금융당국인 FSA가 내각부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자국 내 유통을 상반기 내 허용한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스테이블코인 규정은 일본 자금결제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FSA는 이달 내 해당 개정안에 대한 피드백 수용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와 관련 FSA 관계자는 "피드백 수용이 마무리 되면,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미정이지만, FSA의 법 집행 기한은 6월 초로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일본 금융당국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일정 비율의 준비금 보유를 의무화하며, 은행, 신탁회사 등 특정 라이선스를 갖춘 기업들만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사가 아닌 유통사 측에 자산보전 의무를 부담케하는 동시에 송금 상한선을 회당 100만엔(한화 약 951만원)으로 제한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7일 야나세 마모루 일본 FSA 전략개발마케팅국장은 "암호화폐 시장은 굉장히 커졌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전통금융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은 현재 각국의 규제 당국에 이 같은 글로벌 스탠스를 취하자고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나세 전략개발마케팅국장은 "FTX 사태의 원인은 암호화폐 기술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느슨한 거버넌스와 내부 통제, 그리고 규제 공백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각국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이 고객 자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검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게 야나세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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