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주 금융당국, 마이콘스탄트에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중단 명령

미국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Department of Financial Protection and Innovation, 이하 DFPI)이 현지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마이콘스탄트(MyConstant)에 암호화폐 관련 상품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DFPI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마이콘스탄트에게 개인 간(P2P) 대출과 암호화폐 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명령했다고 알렸다. 해당 서비스가 캘리포니아의 증권법과 캘리포니아 소비자 금융 보호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DPFI 관계자는 "마이콘스탄트는 대출 기관이 적절한 라이선스 없이 대출을 제공하도록 장려하기에 '무면허 대출 중개'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DPFI는 고객이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예치하고 고정 연간 이자율을 약속받는 고정 금리 대출 기관의 암호화폐 자산 제품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DPFI 관계자는 "마이콘스탄트는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비과세 증권을 제공하고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캘리포니아주 규제당국은 여러 암호화폐 계정 제공업체가 '국무부의 관할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DFPI는 지난 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마이콘스탄트가 캘리포니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DFPI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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