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Ooki DAO, 미등록 암호화폐 장외 거래 알고 있었다"...아미쿠스 채택 반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15일(현지시간) 오오키 다오(Ooki DAO)와의 소송에서 Ooki DAO 측을 지지하는 아미쿠스 브리프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CFTC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프로토콜 비제로엑스(bZeroX)와 그 설립자에게 미등록 상태로 영업한 혐의로 25만 달러(한화 약 3억3065만원)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와 함께 Ooki DAO에 동일한 혐의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로스틴 베넘 CFTC 위원장은 "DAO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프리패스권이 주어질 것이라 기대하면 안된다"며 "해당 DAO의 경우, 분권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DAO 중심에는 소수의 개인이 있었다"고 강조헀다.

베넘 위원장은 "Ooki DAO는 기관의 규제를 피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로비 그룹 렉스펑크 아미(LeXpunK Army)와 디파이 로비 그룹 디이에프(DEF)·패러다임·앤드리슨 호로위츠(a16z) 등은 "CFTC가 DAO를 독립 주체로 간주하지 않고 사람 또는 협회라고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아미쿠스 브리프를 제출했다

아미쿠스 브리프는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법원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 단체 등이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 견해를 전달하는 문서를 뜻한다.

해당 아미쿠스 브리프에 대해 CTFC는 "Ooki DAO는 미등록 디지털 자산의 장외거래가 불법 제공인 점을 알고 있었다. CFTC는 해당 DAO에게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정한 고지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CFTC 관계자는 "CFTC는 아미쿠스 브리프의 주장과 같이 기술적인 부분을 고소하는 것이 아니다"며 "CFTC의 조치는 블록체인 기반 Ooki 프로토콜에 대한 것이 아니라 회사 Ooki DAO에 대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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