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암호화폐 범죄 단속 전담팀 출범

미국 법무부의 암호화폐 범죄 입법 및 기소를 전담한 팀 책임자가 법무부를 떠난 가운데, 미국 법무부가(DOJ) 암호화폐 범죄 단속 전담팀을 꾸린 것으로 확인되며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암호화폐 관련 범죄 단속 강화를 위한 전담팀 '디지털 자산 코디네이터(Digital Asset Coordinator)'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150명의 연방 검사가 참여한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의 일환이라고 현지 매체는 설명했다.

같은 날 미국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국가 최초의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부는 디지털 자산을 통해 미국이 글로벌 금융 리더십을 강화하고 기술 최전선에 설 수 있지만, 동시에 관련 위험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규제 프레임워크는 각 정부기관에 업계 조사, 혁신 기술 및 기업 지원, 규제 권고안 작성 및 법률 개정, 위험 대책 마련 등을 주문하고 있으며, 디지털 달러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에 관련 연구, 실험,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7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미국 연방법무부 관계자들과 만나 글로벌 암호화폐 및 반독점 범죄 등에 대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글로벌 암호화폐·랜섬웨어·반독점 관련 범죄 등에서 한미 법집행기관 사이 실질적인 공조와 협력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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