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신 "CFTC가 암호화폐 규제 주도할 수도"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기관 지정에 관련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에서 CFTC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7일(현지시간) 미국 CFTC가 미국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영역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고 포브스가 진단했다.

실제 지난 7월 발의된 법안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거래에 있어 CFTC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으며, 이전 상원에서 발의된 법안에서도 CFTC의 역할을 강조했다.

미국 SEC는 CFTC와는 달리 다수 암호화폐를 상품이 아닌 증권으로 간주해 현지 업계 관계자들은 SEC보다 CFTC 규제를 더 선호한다는게 현지 반응이다.

이에 매체는 "단,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SEC의 강력한 의지를 봤을 때 CFTC가 대부분의 암호화폐 시장에 관여해도 암호화폐 거래소는 SEC에 브로커·딜러 등록을 해야만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소재 브래들리 로펌 관계자는 "CFTC는 만성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의회로부터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SEC에) 완전히 압도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CFTC 직원은 약 700명, 연간 예산은 약 14억7000만 달러(한화 약 2조374억원)인 데 반해 SEC 직원 수는 5000명이며, 연간 예산은 26억5000만 달러(한화 약 3조6729억원)다.

앞서 지난 8월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방식 변경 법안 및 9월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Digital Commodities Consumer Protection Act)으로, 상원 농업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거래소는 연방 기관인 CFTC의 직접 규제를 받게 된다.

한편, 같은 달 샘 뱅크먼-프리드 FTX 최고경영자(CEO)는 SEC와 CFTC 중 누가 암호화폐 관할권을 갖게될지 모르지만, 어느쪽이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샘 뱅크먼-프리드는 "다만, 비증권형 암호화폐의 경우 CFTC 관할이 더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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