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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Sandbox)
토큰포스트
- 2019.01.24 10:58:34
규제 샌드박스(Sandbox)
규제 샌드박스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위의 사진과 같이 어린이들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는 마음껏 놀게 해주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다.
2019년 1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융합법 시행에 따라 총 9건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에는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어 기대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송금은 건당 $3,000, 연간 $30,000로 제한되어 있어 규제 샌드박스 적용 여부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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