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가 미국의 ICT 관세 강화에 대응해 'K-ICT 수출 버추얼 상황실'을 가동, 민관 협의체를 통해 통상 전략 마련에 나섰다.

카카오뱅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손잡고 '전세지킴보증' 서비스를 도입하며 세입자 보호에 나섰다. 대출·보증 심사를 통합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거 안정성도 높였다.

정부가 AI,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민간 자본과 공공재원을 결합해 중장기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인텔이 미국 정부로부터 89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며 파운드리 사업 분리를 막는 조항이 삽입됐다. 이는 미국 반도체 공급망 보호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정부가 EU와 추진 중인 디지털통상협정의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데이터 이동과 AI 규범 등 디지털 시대에 맞춘 새로운 무역 규범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이 분산된 국가 AI 정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3축 거버넌스를 추진하고, 내년 AI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관련 중장기 전략은 '대한민국 AI 액션 플랜'으로 내달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6천400억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하며 신산업 분야 중심의 투자가 확대된다. 중기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전 산업부 고위관료 출신 박순기가 충북테크노파크 신임 원장에 취임한다. 충북의 전략산업 중심지로서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공계 대학원 장려금 지원 대상 대학을 6곳 추가 선정하며 수혜자가 6천 명 늘어날 전망이다. 월 80만~110만 원이 지급되며 연구역량과 인재 양성 기반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내 규제 정비에 착수하고, 현장의 민간 기업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