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국 CFTC가 나스닥의 감시 시스템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내부자 거래 및 시장 조작 탐지 역량을 강화했다. 실시간 분석 기술로 전통 자산과 디지털 자산 간 이상 징후도 조기에 포착한다.

정부가 인공지능 기반 ICT 신기술 4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며 상용화에 나섰다. 반려동물 비문 등록, 농촌 숙박 공유 등 혁신 서비스가 정식 허용됐다.

에픽게임즈 CEO 팀 스위니가 한국 국회를 찾아 애플·구글의 앱 수수료 정책을 비판하며, 한국도 글로벌 빅테크의 독점행위에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북도가 AI 기반 산업 구조 재편과 행정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조직 개편 및 정책 실행 방안을 공개했다. 'AI 전략과' 신설 및 AI 혁신 얼라이언스가 핵심 추진축으로 제시됐다.

노란봉투법 통과 후 네이버 계열사 노조가 첫 공동교섭 집회를 열며, 네이버 본사의 사용자 책임을 직접 제기했다.

대법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형사재판 양형 판단에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 사회적 약자 지원도 함께 논의됐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 5개국 공무원 대상 디지털 역량 연수를 공동 추진하며, 삼각협력 모델이 본격 가동됐다. 이번 협력은 중장기적으로 국제개발 지원의 다극화를 이끌 계기로 주목된다.

미국 암호화폐 업계가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비수탁형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요구하며 상원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기조 속 균형 잡힌 입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미래성장 전략으로 설정하고, AI 기반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공식화했다. 전력망 고도화와 AI 융합 에너지 관리로 친환경 체계 전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AI를 위한 에너지, 에너지를 위한 AI’를 주제로 한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부산에서 개막했다. 글로벌 기업과 국제기구가 참여해 차세대 에너지 기술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