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주요 과학기술 기관 수장이 공석인 채로 장기 지연되며 정책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 추진력 약화를 경고하고 있다.

국내 ICT 스타트업들이 미중 무역 갈등 속 미국의 고율 관세로 비용 부담을 겪고 있다. 중국 중심의 공급망 구조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분산이 요구된다.

체코 국가사이버보안청장이 인공지능·양자기술 등 첨단 분야에서 한국과의 사이버 보안 협력 강화를 공식 제안했다. 오는 9월 서울서 열릴 '사이버 서밋 코리아'에서 협력 구조 정례화 논의가 기대된다.

K-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며 커스터디 인프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미국 연방의회가 여름 휴회를 마치고 디지털자산 규제 관련 법안들의 논의를 재개한다. 시장구조법, CBDC 제한안, CFTC 위원장 지명건이 핵심 쟁점이다.

정부가 AI 기반 해킹과 공급망 공격 등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0개 부처 합동으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와 인프라 보안 고도화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지식재산 협력 강화 공동선언을 채택하며 특허권 보호와 현지 진출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협력은 AI 포함 신기술 분야 및 지재권 금융 활성화를 포괄한다.

한국과 미국 법관들이 사법부 내 인공지능 활용을 주제로 첫 화상 회의를 열고 협력 방안과 윤리 이슈를 논의했다. 법 집행기관에도 디지털 전환 흐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병기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방식인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전 규제를 강화하려는 정책적 움직임이다.

싱가포르는 AI와 암호화폐 분야에서 선제적 샌드박스 전략을 통해 규제 유연성과 실행력을 확보하며 글로벌 기술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유럽은 규제 지연으로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