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맨섬 의회가 세계 최초로 데이터를 법적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데이터셋의 회계 반영과 담보 활용 길을 열었다.<br /> 이번 조치는 DeAI 산업의 소유권·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할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되며 미국·EU보다 앞선 규제 실험으로 주목된다.

두나무와 서클이 2026년 스테이블코인 교육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신뢰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체인링크 경영진은 미국 CLARITY Act 통과가 지연된 배경에 은행권의 강한 압박이 있었고, 특히 USDC 등 스테이블코인의 수익 기능을 막으려 했다고 밝혔다.<br /> 다만 신시아 루미스와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법안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상원 논의가 재개돼 처리 속도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코인원에 AML 위반을 이유로 52억원 과태료와 3개월 영업 일부정지,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확정했다고 밝혔다.<br /> 업계는 두나무 승소 사례를 변수로 보며 코인원의 행정소송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번 제재가 국내 거래소 전반의 규제 준수 압박을 키우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이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송금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주식시장식 서킷브레이커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br /> 전산 실수가 가격 급락과 시장 혼란으로 번질 수 있다며 내부통제와 자산 대조 시스템 등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대형 가상자산 기업 감독 권한을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으로 모으는 EU 구상에 지지를 보냈다고 전했다.<br /> 미카(MiCA) 시행 이후 분산된 인허가·감독 체계를 일원화해 규제 차익과 국경 간 위험을 줄이려는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가 반대 입장을 접고 클래리티법 지지를 선언하면서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입법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br /> 미 재무장관과 SEC 수장까지 힘을 보태며 규제 논의가 분기점을 맞았지만, 실제 통과까지는 의회 조율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감사원이 기초연금 심사에서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코인 보유가 반영되지 않아 고액 자산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코인베이스의 폴 그리월은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CLARITY Act가 상원 은행위원회 심사에 가까워졌다고 밝혔다.<br /> 다만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규제를 둘러싼 합의가 남아 있어 법안 처리의 최종 변수로 주목된다고 전했다.

미국 상원 복귀에 따른 클래리티 법안 재논의와 4월 15일 세금 신고 마감이 겹치며 이번 주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주목된다.<br /> PPI와 실업수당 청구, 대형 금융사 실적, 아비트럼 언락까지 겹치며 규제·거시경제·수급이 동시에 시장 방향성을 흔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