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유럽연합 집행위의 피터 케르스텐스가 MiCA 적용 현황을 점검하고 공개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br /> 시장 구조 변화에 맞춰 규제를 손질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른바 ‘MiCA 2’ 논의도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3월 코픽스가 0.01%포인트 하락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르면 16일부터 인하될 예정이다. 이 변화는 가계대출 비용 흐름을 반영하며 향후 시장 금리 안정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행협회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에 반박하며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흡수해 지역은행 자금 조달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br /> 쟁점은 CLARITY Act를 둘러싼 규제 방향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1조~2조달러로 커질 경우 은행 대출과 지역 신용 공급에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다음 주 일정에서 CLARITY Act를 제외하면서 가상자산 규제 명확화 법안의 처리 지연 우려가 커졌다고 전했다.<br /> 팀 스콧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수익 분배와 디파이 조항 등 3개 쟁점이 남아 있다고 밝혔고, 시장은 올해 통과 가능성을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코인원의 고객확인 의무 위반과 미등록 해외 거래소 거래를 문제 삼아 52억 원 과징금과 3개월 부분 영업정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br /> 차명훈 대표는 공식 경고를 받았고, 이번 조치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에 자금세탁방지와 내부통제 강화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엑시리스트는 업비트와 빗썸의 ZKC·AZTEC·ZAMA 상장이 프라이버시 코인의 전면 복귀가 아니라 규제 준수와 추적 가능성 안에서 허용된 프라이버시 인프라 수용이라고 분석했다.<br /> 모네로(XMR)와 지캐시(ZEC)는 여전히 상장 장벽이 높으며, 국내 프라이버시 시장의 핵심은 허용 여부보다 거래소의 통제 가능성에 있다고 전했다.

리플이 교보생명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국채의 발행·보관·결제 시범사업에 나선다고 전했다.<br /> 제도 정비와 맞물린 이번 협력이 한국 금융시장의 디지털 전환과 토큰증권 확산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케빈 워시가 크립토·AI·핀테크 기업에 대거 투자한 자산 내역을 공개하며 주목받고 있다.<br /> 비트코인을 젊은 세대의 새로운 금으로 본 워시의 이력이 향후 연준의 정책 시각 변화 가능성과 맞물려 관심을 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스테이블코인과 CBDC 기반 예금토큰이 보완적이거나 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고 밝혔다.<br />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조는 유지하되 핀테크 참여 가능성도 열어두며 통화정책 유연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 해외 금융재산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전했다.<br />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형평성 논란 해소를 위해 신고 의무 강화와 거주 기간 요건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