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경제지역(EEA)에서 유에스디코인(USDC)의 액면가 상환 권리는 유지되지만, 준비금 재조정에 실패하면 현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서클($CRCL)의 유럽 상환 정책은 이 경우 상환 순서를 바꾸거나 일부 보유자의 요청을 한도 초과분만큼 미루도록 허용한다.
서클 프랑스가 2026년 9월 15일 개정한 MiCA 상환 정책은 프랑스 법인과 미국 법인 사이에서 USDC 준비금 재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기간을 ‘스트레스 이벤트’로 규정했다. 이 기간에는 상환 요청의 처리 순서를 조정하거나 통상적인 처리 기간보다 늦게 집행할 수 있다.
조치는 보유자 유형에 따라 다르다. EEA에서 USDC를 유통하는 인가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에는 사전 보고한 보유량을 기준으로 임시 상환 한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한도를 넘은 요청은 스트레스 이벤트가 끝날 때까지 미뤄질 수 있다. CASP가 아닌 보유자에게는 스트레스 이벤트가 시작되기 전에 EEA에서 보유하던 물량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정책은 이런 조치가 임시적이고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며 액면가 상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준비금 재조정이 복구되지 않으면 회복 계획이나 상환 계획에 따라 요청을 처리하고, 서클 프랑스는 스트레스 이벤트나 계획 발동 사실을 웹사이트와 EEA 내 USDC 유통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알리도록 돼 있다.
액면가 상환 권리와 즉시 현금 지급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상환이 늦어지는 동안 2차 시장에서 매도할 수 있지만, 거래는 매수자와 가격 조건에 달려 있다. 서클의 공개 정책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모든 보유자에게 즉시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중개기관의 약정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조건은 유럽연합(EU) 안팎의 법인이 같은 USDC를 발행하는 ‘복수 발행’ 구조와 맞물린다. 서클은 10월 1일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MiCA 검토 의견서에서 복수 발행을 유지하고 EU와 글로벌 준비금 사이의 재조정 절차를 공식화하자고 제안했다. 서클은 이 구조가 글로벌 유동성을 MiCA 규제 범위 안에 둘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회사의 제안으로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내용은 아니다.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는 2025년 9월 채택한 권고에서 국경을 넘는 준비금 이전이 위기 상황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준비자산의 유동성이 낮거나 제3국 당국이 이전을 제한하면 재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서클의 유동성·시장 접근 논리와 규제당국의 준비금 이동 우려가 맞서는 대목이다.
EU 집행위원회의 MiCA 검토 협의는 9월 30일 마감됐다. 집행위원회는 답변을 MiCA 적용 현황 보고서에 반영하고 필요하면 규정 개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수 발행 구조의 상환 책임과 준비자산 배분 문제는 MiCA 재검토에서 논의된 스테이블코인 상환 쟁점과도 이어진다.
서클의 공개 정책 문서만으로는 실제 준비금 이전 실패나 상환 제한 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서클 프랑스의 MiCA 상환 정책은 조건부 처리 절차와 보유자별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럽의 USDC 보유자는 액면가로 상환받을 수 있나요?'
서클 정책은 액면가 상환 권리를 유지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준비금 재조정에 실패해 스트레스 이벤트가 발생하면 처리 순서가 바뀌거나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 권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현금이 지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책은 조치가 임시적이고 비차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보유자에게 같은 상환 제한이 적용되나요?'
정책은 보유자 유형에 따라 다른 조치를 허용합니다. EEA에서 USDC를 유통하는 인가 CASP에는 사전 보고한 보유량 기준의 임시 상환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요청은 스트레스 이벤트가 끝날 때까지 미뤄질 수 있습니다. CASP가 아닌 보유자에게는 스트레스 이벤트 전부터 EEA에서 보유하던 물량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환 지연이 발생했나요?'
서클의 공개 정책 문서만으로는 실제 준비금 이전 실패나 상환 제한 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문서가 설명하는 것은 재조정 실패 때 적용할 수 있는 조건부 절차입니다. 서클 프랑스는 스트레스 이벤트나 회복·상환 계획의 발동 사실을 웹사이트와 EEA 내 USDC 유통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알리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 지급 상황은 이 정책에 적힌 조건과 구분해야 합니다.


김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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