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클, MiCA 은행 예금 비율 대신 유동성 기준 제안

서클은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법(MiCA)에 정해진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의 은행 예치 비율을 재검토하고, 고정 비율 대신 자산 유동성을 기준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유럽은행감독청(EBA)은 예금 요건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해외 발행사가 참여하는 다중 발행 구조에는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클은 10월 1일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MiCA 검토 의견서를 공개했다. 현행 규정은 전자화폐토큰(EMT) 발행사가 준비금의 최소 30%를 상업은행 예금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중요’ EMT에는 60% 기준을 적용한다. 서클은 고정 예치 비율이 발행사의 은행 신용·거래상대방 위험 노출을 키울 수 있다며 준비자산의 유동성을 중심으로 요건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럽중앙은행제도(ESCB)가 제시한 방향과 맞닿아 있다. ECB는 6월 연설에서 은행 예금 의무가 스테이블코인과 은행의 위험 연결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SCB도 EU 집행위원회 검토 의견에서 예금 비율 의무를 없애고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기준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규제기관과 발행사가 같은 요건을 다루더라도 각자의 이해관계와 근거는 다르다.

준비금 구성 외에 해외 발행사 감독도 쟁점이다. EBA는 9월 24일 의견에서 제3국 발행사가 참여하는 다중 발행 구조의 위험을 줄이도록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준비금의 은행 예치 최소 비율도 재검토 대상으로 꼽았다.

서클은 다중 발행 구조를 유지하고 위험 완화 장치를 공식화하자고 제안했다. 이 구조는 EU 인가 법인과 해외 규제 법인이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함께 발행하는 방식이다. 서클은 해외 규제 체계의 EU 기준 동등성을 집행위원회가 판단하고, EBA가 발행사를 별도로 인정하는 절차도 제시했다.

서클의 구상에 따르면 해외 발행사는 주로 본국에서 감독받고, EU 내 유통은 현지 인가 기관을 거친다. 서클은 단일 국가채권 익스포저 35% 상한과 은행별 예금 한도 완화도 제안했다. 이 내용은 서클의 제안이며 현행 규정 변경을 뜻하지 않는다.

EU 집행위원회의 검토 의견 제출 기한은 9월 30일 끝났다. 집행위원회가 검토 결과에 따라 법률 개정안을 낼 수 있지만, 개정 여부와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