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업계, 스테이블코인 전환 과세 제안

프랑스 가상자산 업계 인사 3명이 암호화폐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는 시점에 과세하자고 제안했다. 결제 편의를 높이고 세금 계산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지만, 업계에서는 유로 스테이블코인 이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장 메이어(Jean Meyer) Deblock 창업자 겸 CEO, 피에르 모리조(Pierre Morizot) Waltio 창업자 겸 CEO, 다미앵 파트로(Damien Patureaux) Lyzi 창업자 겸 CEO는 프랑스 일간 르몽드 기고문에서 과세 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세 사람은 암호화폐 간 교환에 대한 과세 유예는 유지하되,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는 거래에는 세금을 매기고 양도차익 계산 방식도 손보자고 주장했다.

프랑스 세무당국은 과세 안내에서 개인이 디지털자산끼리 대가 없이 교환하면 과세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법정화폐로 매도하거나 디지털자산으로 상품·서비스를 사는 거래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도 디지털자산으로 취급돼 암호화폐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는 거래는 현행 체계에서 과세가 유예된다.

제안자들은 결제할 때마다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하는 부담이 이용자와 가맹점의 암호화폐 결제 도입을 어렵게 한다고 봤다. 메이어는 기존 포트폴리오 전체의 취득가와 가치를 반영하는 계산 방식도 손보자는 구상을 제시했다. 제안에는 구체적인 세율이나 시행 시점은 담기지 않았다.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2023년 보고서에서 현행 과세 체계가 디지털자산의 결제 수단 활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결제 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세제 조정을 권고했다. 이번 업계 제안은 이 문제 제기와 맞닿아 있지만, 법 개정 절차가 시작됐다는 뜻은 아니다.

프랑스 디지털자산개발협회(ADAN)의 클레르 발바 사무총장은 과세 시점을 앞당기면 이용자가 규제에 부합하는 유로 스테이블코인 대신 USDT 같은 자산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세금을 유로로 내야 하는 만큼, 전환 단계 과세가 오히려 유로 스테이블코인 이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쟁점은 결제 편의를 높이려는 과세 시점 조정과 유로 스테이블코인 이용을 유도하려는 정책 목표 사이에 있다. 프랑스 정부의 공식 개정 계획이나 법안 추진은 발표되지 않았다.

스테이블코인(용어)은 법정화폐나 특정 자산의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이번 제안에서 다룬 과세 시점은 업계 인사들의 정책 제안으로, 현행 제도와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