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마켓 대만 선거 베팅 3건…가오슝 30일 구류 판결

대만에서 폴리마켓(Polymarket) 선거 베팅 사건 세 건이 드러났다. 난터우 사건은 수사 중이고, 타이난 사건은 완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가오슝 사건에서는 구류 30일 판결이 나왔다.

블록템포(BlockTempo)가 전한 세 사건은 대만의 9합1 지방선거를 앞두고 알려졌다. 선거는 11월 28일 치러질 예정이다. 난터우 사건의 53세 백씨는 여러 지역의 현장 선거에 약 800달러(약 109만원)를 베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자금 흐름 분석으로 백씨를 특정해 10월 1일 자택을 수색하고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했다. 백씨는 보석금 3만 대만달러를 내고 수사를 받고 있다.

타이난의 곽씨는 차기 타이베이 시장 당선자를 묻는 시장에 가상자산으로 베팅했다. 타이난 지방검찰서는 자금 흐름을 추적해 곽씨를 조사했으며, 혐의를 인정하고 범죄수익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9월 29일 완기소 처분을 내렸다.

곽씨가 국고에 납부해야 하는 10만 대만달러는 반환한 범죄수익과 별도다. 완기소는 일정 조건을 붙여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다.

가오슝 사건은 세 건 가운데 법원 판결이 나온 사례다. 린씨는 은행 계좌에서 거래소로 자금을 옮겨 USDC를 산 뒤 폴리마켓 계정에 입금했다.

린씨는 정당별 의석수를 묻는 시장에 총 742.96USDC를 걸었고 매도 후 746.49USDC를 회수했다. 기소장 산정 기준 순이익은 약 102 대만달러였다. 차오터우 지방법원은 8월 26일 린씨에게 구류 30일을 선고하고 회수금 전액을 몰수했다.

세 사건은 모두 인터넷으로 선거 결과에 재물을 걸었다는 혐의로 대만 공직자선거파면법 제103조의1에 따라 수사됐다. 난터우와 타이난 사건에서는 자금 흐름 분석으로 베팅자를 특정했고, 가오슝 사건의 기소 자료에도 자금 분석 보고서가 포함됐다.

폴리마켓은 특정 사건의 결과에 따라 정산되는 계약을 거래하는 예측시장이다. 대만 당국은 이번 사건에서 선거 결과 베팅을 도박 혐의로 다뤘다. 난터우 사건은 수사 중이며, 타이난의 완기소 처분과 가오슝의 법원 판결은 서로 다른 절차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