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20억달러서 4040억달러 전망…워런, 빅테크 세액공제 요구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과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메타($META)·알파벳($GOOGL)·아마존($AMZN)·마이크로소프트($MSFT)에 AI·데이터센터 관련 세액공제와 로비 내역을 요구했다. 네 기업의 세제 혜택 규모와 향후 세법 개정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워런 의원과 티나 스미스·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27일 네 기업 최고경영자에게 서한을 보내 2025년 제정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른 세액공제와 공제 내역, 법안 통과 전 로비 활동을 10월 1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네 기업과 백악관은 즉시 논평하지 않았다.

의원들은 AI와 데이터센터 확장이 전기요금 상승, 일자리 감소, 사이버 공격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제 지원으로 기업의 AI 인프라 투자를 돕는 과정에서 전력망 비용과 세수 감소 부담이 가계와 납세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문제가 된 법안은 적격 자본지출의 즉시 공제와 국내 연구개발비 공제를 확대했다.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2025년 1월 19일 이후 취득한 적격 감가상각 자산에 영구적인 100% 추가 1년 감가상각 공제가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100% 추가 1년 감가상각 공제는 적격 자산을 취득한 첫 과세연도에 자산 취득 비용 전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데이터센터 건설과 서버·네트워크 장비 투자가 큰 기업일수록 초기 과세소득을 낮출 수 있지만, 기업별 실제 세부담 변화는 투자 규모와 세무상 손실, 해외 소득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법안의 영향으로 미국 법인세 수입이 2025년 4520억달러(약 613조원)에서 2026년 4040억달러(약 548조원)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CBO는 자본지출과 국내 연구개발비의 즉시 공제가 세수 감소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CBO는 일부 공제가 세금을 영구적으로 없애기보다 공제 시점을 앞당기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실제 세부담은 회계상 법인세 비용과 현금 납부 세금, 연방세와 주·해외 세금을 어떤 기준으로 집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업별 공개 수치도 서로 기준이 다르다. 메타는 2025년 자본지출로 722억2000만달러(약 97조9000억원)를 집행했고 현금으로 납부한 소득세는 75억8000만달러(약 10조3000억원)라고 공시했다. 자본지출 전부가 AI나 데이터센터에 투입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마존은 미국·해외 소득세 현금 납부액이 2024년 123억달러(약 16조7000억원)에서 2025년 83억달러(약 11조3000억원)로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이 수치는 미국 연방세뿐 아니라 주세와 해외 세금을 포함해 워런 의원들이 문제 삼은 연방세 수치와는 기준이 다르다.

이번 질의는 세제 혜택의 규모뿐 아니라 AI 인프라 비용의 부담 주체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다. 하원은 16일 100MW 이상 전력 수요를 가진 데이터센터가 발전·송전·배전 인프라 비용을 부담하도록 주정부가 기준을 검토하게 하는 ‘Ratepayer Protection Act’를 417대 3으로 통과시켰다.

마틴 하인리히(Martin Heinrich) 민주당 상원의원은 대형 전력 수요자가 전력망 증설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며 17일 상원 신속 통과를 막았다. 하인리히 의원실은 자발적 기준만으로는 소비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비용 부담을 둘러싼 논쟁은 앞서 빅테크 기업들의 전력망 비용 부담 서약으로도 이어졌다.

워런 의원 측은 AI 기업과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제 지원이 연방 세수와 가계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026년 5월에는 AI 기업과 데이터센터에 대한 과세 필요성을 주장하는 기고문도 발표했다.

공화당 측은 민주당이 데이터센터 전력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하인리히 의원은 데이터센터가 전력망 증설 비용을 충분히 부담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 내 활성 IT 용량 기준으로는 AWS,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요 데이터센터 사업자로 분류됐고 구글 클라우드는 10위권으로 집계됐다. 다만 기업별 순위는 조사 기준과 집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업들이 제출할 자료는 AI·데이터센터 투자에 적용된 공제 내역과 법안 통과 전 로비 활동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상원 질의가 세법 개정이나 기업 세액공제 폐지로 이어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워런 의원 등이 요구한 자료의 제출 기한은 10월 1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