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러, 타협 입법보다 5000만 사용자 확보 제안

마이클 세일러는 미국 가상자산 업계가 타협 입법보다 금융상품을 실제로 이용하는 50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 혁신을 통해 이용자 기반을 넓히는 것이 향후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세일러는 PANews 기고문에서 클래리티 법안 최종 타협안의 제한을 받아들이기보다 SEC와 CFTC, 미국 재무부, 은행 규제기관의 기존 권한을 활용해 금융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일러가 문제로 든 조항은 스테이블코인 보상과 혁신 샌드박스다. 9월판 클래리티 법안 타협안은 고객이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보상을 지급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활동 보상만 예외로 둔다.

혁신 샌드박스에는 참여 기업의 직원 수를 25명 이내로 제한하고, 규제위원회별 연간 승인 프로젝트를 20개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일러는 시장이 잠재력을 보이기 전에 입법이 실험 규모와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클래리티 법안 추진은 진전되지 못했다.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연방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심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다.

세일러는 입법 공백이 금융 혁신을 늦추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봤다. 그는 명확한 규칙과 경쟁 환경을 전제로 기업이 더 낮은 비용과 사용 장벽, 투명한 위험 고지, 자산에 대한 통제력을 갖춘 상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상품군에는 비트코인(BTC), 유에스디코인(USDC), 디지털 신용상품 STRC, 스트래티지($MSTR) 보통주, 코인베이스($COIN)의 거래·수탁·결제 서비스가 포함됐다. 세일러는 이들 상품이 서로 결합하면 자본과 신용, 거래소, 디지털 화폐를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일러는 “제품이 널리 사용되면 가정과 기업, 개발자, 은행이 어떤 금융 서비스를 원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정책 논쟁이 추상적인 기술 문제가 아니라 기존 서비스의 유지 여부를 둘러싼 문제로 바뀐다는 설명이다.

SEC는 9월 17일 기존 권한을 활용해 일부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에 한시적·조건부 면제를 부여했다.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은 “시장이 먼저 발전하도록 한 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 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면제 조치에는 투자자 보호와 증권법상 사기 방지 규정을 유지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 CFTC 위원장은 클래리티 법안 추진을 지지하면서도 법안이 진전되지 않으면 기존 권한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규제된 시장에서 레버리지 또는 증거금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는 규칙과 개발자들이 합법적으로 온체인 금융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착을 금융 혁신과 미국 경제 성장, 달러의 글로벌 지위와 연결했다. 세일러는 실행 가능한 규칙이 마련되면 결제와 상거래, 금융 서비스에 디지털 자산이 더 넓게 활용될 수 있다고 봤다.

세일러는 비트코인이 은행 수탁과 신중한 대출 서비스를 통해 보유·자금 조달과 담보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STRC를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재무 운용과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를 연결하는 우선주로 소개했으며, 스트래티지는 거래 장소 확대와 이전 절차 간소화가 참여자와 유동성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일러는 코인베이스가 가상자산·증권·수탁·결제·자금 조달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에스디코인은 빠른 결제와 프로그래밍 가능한 지급,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디지털 금융과 일상 결제를 연결하는 수단으로 제시됐다.

세일러는 2027년과 2028년을 실제 사용자가 있는 금융상품을 대규모로 보급하고, 임시적 규제 완화를 장기 규칙으로 전환하는 기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가 권한이 필요한 분야에 한해 입법을 추진하자는 것이 그의 제안이다.

세일러가 제시한 5000만 명은 가상자산 기반 금융상품을 실제로 이용하고 정책적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사용자 목표다. 이는 세일러가 제시한 목표로, 달성 여부와 정책 변화에 미칠 영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