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바이낸스 사용자 겨냥 세무조사 착수…암호화폐 거래세 탈루 적발 강화

인도 당국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 초점은 현지 세법상 1% 거래세(TDS)가 제대로 납부되었는지 여부다.

현지 언론 이코노믹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인도 국세청은 바이낸스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를 해온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소명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TDS 공제 증빙 자료를 제출하거나, 특정 거래에 TDS 적용이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히 밝히라는 요구를 받았다.

인도는 2022년 예산안에 따라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최대 30%의 세금과, 모든 거래에 대해 1%의 TDS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납세 의무를 경시하거나 준수에 실패하면서 당국의 감시망에 들었다.

이번 조사와 더불어, 인도 정부는 비신고자 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은 첨단 분석 도구를 활용해 탈세 가능성을 포착하고 있다. 또 이메일,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채널까지 조사 범위를 확장해, 암호화폐 수익을 은닉하거나 해외 플랫폼으로 자산을 이전한 정황이 있는지를 추적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암호화폐 과세 집행력을 더욱 강화하는 정부 계획의 연장선이다. 2025년 입법 예정인 소득세 개정안에는 당국이 이용자의 디지털 기록에 더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 블록체인 기반 자산의 흐름 추적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죠터스(Giottus)의 창업자 비크람 수부라지(Vikram Subburaj)는 현지 매체에 "TDS 규정을 우회하는 해외 거래소들이 인도 사용자들을 잠재적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인도 투자자를 상대하는 플랫폼이라면 자국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사는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을 탈세 우려 영역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실천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암호화폐 과세 체계가 더욱 정밀해지고 집행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투자자들의 법 규정 이해와 적법한 절차 준수가 필수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