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 오하이오·테네시 도박법 집행 막지 못해

미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이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가 칼시에 도박법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칼시가 스포츠 경기 결과를 대상으로 제공한 이벤트 계약이 연방 규제 대상인 ‘스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25일 결정문에서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상품거래법상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독점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설령 해당 계약이 스왑에 해당하더라도 연방법이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의 도박법 적용을 막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하이오주에서 칼시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유지하고, 테네시주에서 칼시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