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디지털자산 FAQ로 하위 테스트 적용 범위 설명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자산 관련 FAQ와 해석 지침을 통해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적용 범위를 설명했다. 디지털자산 자체의 성격뿐 아니라 해당 자산이 어떤 투자계약에 따라 제공·판매됐는지가 증권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제시됐다.

SEC는 2026년 2월 19일 갱신한 FAQ에서 투자계약에 해당하는 암호자산은 증권으로 취급될 수 있지만, 등록신고서 대상이 아닌 투자계약은 증권투자자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SEC는 관련 FAQ가 직원들의 견해이며 법률이나 규정 자체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SEC는 2026년 3월 해석 지침에서 하위 테스트가 △금전 투자 △공동 사업 △타인의 노력에서 비롯되는 수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 등 세 요소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비증권성 디지털자산도 발행자가 관리 노력에 관한 약속이나 표시를 하면서 이 요건을 충족하면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발행자가 약속을 이행하거나 노력을 중단한 경우 투자계약과 분리될 수 있다고 SEC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