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10월 1일 비공개 회의…집행·소송 안건 공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월 1일 비공개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리플(XRP) 규정 논의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SEC는 9월 24일 공지에서 회의가 10월 1일 오후 2시 미국 동부시간에 원격 또는 워싱턴 본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한국시간으로는 10월 2일 오전 3시다. 회의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 (SEC 공식 공지)

공개된 안건에는 금지명령 관련 조치와 합의, 행정절차의 개시 및 합의, 소송 청구의 해결, 조사·집행절차 관련 사안이 포함됐다. 특정 토큰이나 가상자산 시장구조 규정은 안건에 명시되지 않았다.

SEC는 회의 일정과 우선순위에 따라 심리·조사·소송·규제 관련 안건이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사안이 다뤄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공개된 공지만으로 특정 자산의 법적 지위가 결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번 회의는 앞서 SEC가 이어 온 가상자산 투자계약 규정 논의와도 구분된다. SEC는 가상자산 투자계약 규정 논의를 공개회의 안건으로 다룬 적이 있지만, 이번 10월 1일 회의는 비공개 절차로 진행된다.

SEC가 공개한 ‘Regulation Crypto Assets’ 제안 규칙은 특정 투자계약형 가상자산의 공모 체계를 마련하고, 최대 500만달러(약 68억4500만원) 규모의 스타트업 면제와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달러(약 1027억7500만원)까지 허용하는 자금조달 면제를 제시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 20일이다. (SEC 제안 규칙)

제안 규칙에는 투자계약과 가상자산을 구분하는 조건부 세이프하버도 포함됐다. 다만 이는 최종 규정이 아니라 의견수렴을 거치는 제안 단계다.

SEC 제안서는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등으로 구분하는 해석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개별 자산의 최종 법적 지위가 10월 1일 비공개 회의에서 확정된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의회에서는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선을 구분하는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가 별도로 논의돼 왔다. 하원 농업위원회 보고서는 이 법안이 디지털 상품에 대한 CFTC의 권한과 투자계약에 대한 SEC의 관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미 하원 위원회 보고서)

다만 해당 법안과 10월 1일 SEC 회의의 직접적인 연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회의 공지에도 법안 처리나 특정 가상자산 규정이 안건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비공개 회의는 SEC가 집행·소송·행정절차와 관련한 사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절차다. 공개 안건에는 사건의 당사자나 구체적인 토큰명이 포함되지 않아, 회의만으로 논의 대상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공개된 SEC 공지에는 특정 가상자산이나 사건명이 없어, 회의에서 어떤 사안이 논의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X의 공개 게시물은 수집 제한으로 독립적인 확산 규모를 검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의 법적 지위가 이번 회의에서 다뤄진다는 주장은 공식 일정과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국내 투자자에게 이번 일정은 미국 가상자산 규제의 세부 내용보다 SEC가 집행·소송·행정절차를 어떤 우선순위로 다루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회의 자체만으로 비트코인이나 다른 가상자산의 가격 방향을 판단할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 논의 내용과 특정 자산·기업 관련 조치 여부는 회의 후 SEC가 공개하는 공식 자료가 있을 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