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보유 금지된 SEC 직원들... 코인베이스 '즉시 시정 필요'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직원들의 암호화폐 보유 금지 정책을 비판하며 정책 변경을 촉구했다.

28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코인베이스(Coinbase) 최고법률책임자(CLO) 폴 그레왈(Paul Grewal)이 SEC 직원들의 암호화폐 보유 금지 규정이 적절한 규제 권고안 마련에 장애물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레왈은 "기술을 규제하려면 이해해야 하고, 이해하려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디지털 금융 기술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확립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SEC 직원들을 포함한 주요 인사로 구성된 워킹그룹에 180일 이내에 암호화폐 규제 및 입법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그레왈은 주어진 시간의 거의 절반이 이미 지났다고 지적하며, SEC 직원들이 자신들이 권고안을 작성하는 기술을 직접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레왈은 새로 취임한 SEC 위원장 폴 앳킨스(Paul Atkins)에게 보낸 별도의 서한에서도 SEC 직원들의 암호화폐 보유 금지가 태스크포스의 적절한 암호화폐 규제 권고 능력에 "장애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그는 서한에서 밝혔다.

그레왈은 코인베이스가 정부윤리국(OGE)에 법률 자문 22-04의 폐지와 업데이트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2022년 발표된 이 법률 자문은 "SEC 직원이 어떤 양의 암호화폐나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특정 사안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는 이 규칙이 "암호화폐 규제 발전에 잘못되고 해로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레왈은 앳킨스에게 보낸 서한에서 위원회가 특정 암호화폐 보유가 "암호화폐나 스테이블코인 가치에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암호화폐의 급속한 성장을 고려할 때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적응하고 새로운 전문 지식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최근 SEC의 암호화폐 집행 조치 철회를 강조하며 대부분의 암호화폐 활동이 증권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기술 자체는 증권이 아니며, 증권 규제 기관이 기술과 관련해 참여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이해충돌이나 우려를 수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