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STABLE 법안 통과…본회의 표결 수순 돌입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STABLE 법안’을 통과시키며, 관련 입법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이 법안은 향후 하원 본회의와 상원의 표결을 차례로 거쳐야 최종 법제화가 완료된다.

‘스테이블코인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통한 균형 잡힌 디지털 경제 조성(STABLE, Stablecoin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for a Better Ledger Economy)' 법안은 4월 2일(현지시간) 위원회에서 찬성 32표, 반대 17표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2020년 처음 발의됐으나 법제화에 실패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일부 수정된 형태로 다시 제출됐다.

새로운 STABLE 법안은 연방 통화감독국(OCC)에 연방 자격을 갖춘 비(非)은행계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승인 및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전통 금융기관만큼 엄격한 규제 기준을 따르도록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노리고 있다.

브라이언 스티일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하며, 웹3 산업의 주도권을 미국에 안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금융기술·인공지능 소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플러드 하원의원도 “STABLE 법안은 연방과 주 차원의 건전한 규제 경로를 모두 아우르는 실용적인 법안”이라며 지지를 표명했고, 영킴 하원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가치와 리더십을 국내외에 확산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인 댄 뮤저 의원은 “STABLE 법안은 결제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잠재력을 지녔다”며,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기술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미 의회에는 이와 별도로 ‘GENIUS 법안(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등 여러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GENIUS 법안은 특히 연준 예치금 등 스테이블코인 담보 기준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테더(USDT)가 1440억 달러(약 210조 2,400억 원)를 발행하며 6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서클의 USDC가 600억 달러(약 87조 6,000억 원) 규모로 25%를 점유하고 있다. 그 뒤는 80억 달러(약 11조 6,800억 원) 규모의 USDS(구 DAI)가 잇고 있다.

이와 맞물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서클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업공개(IPO)를 위한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는 규제 명확성이 확보될 경우 미국 내 암호화폐 기업의 상장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유럽에서는 바이낸스가 시장규제 강화에 따라 유로존에서 USDT와 DAI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을 상장 폐지한 상태다. 이는 유럽연합 내 암호화폐 규제법인 미카(MiCA) 규제 대응의 일환으로,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이 규제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STABLE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親)암호화폐 정책 기조 아래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 성사 가능성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디지털 자산 규제 정비 및 국가 차원의 준비금 검토 등 친화적 정책을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