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AI 특별위원회 설치 요구…지도부 결정 남아

벤 레이 루한(Ben Ray Luján) 미국 상원의원이 상원 지도부에 초당적 인공지능(AI)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청했다. 여러 상임위원회에 흩어진 AI 규제 논의를 한곳에서 조정하자는 취지다.

크립토브리핑은 루한 의원이 25일 존 튠(John Thune)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Chuck Schumer)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특별위원회 설치나 권한 부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루한 의원은 특별위원회가 AI의 기회와 위험을 함께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상임위원회의 감독을 조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I 관련 입법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현재 AI 정책 논의는 미국 상무위원회·군사위원회·법사위원회 등 여러 조직에 나뉘어 있다.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면 분산된 논의를 통합하는 창구가 될 수 있지만, 실제 권한과 위원 구성은 상원 지도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

초당적 전담기구 요구는 루한 의원이 처음 제기한 것은 아니다. 루벤 갈레고(Ruben Gallego) 미국 애리조나주 상원의원은 9일 차기 의회부터 초당적 AI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서한을 상원 지도부에 보냈다.

갈레고 의원은 특별위원회에 소환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안보, 노동시장, 선거, 개인정보, 아동 보호, 핵심 인프라와 AI의 전력·인프라 수요를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인공지능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의회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특정 현안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입법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가 설치하는 임시 성격의 기구다. 상임위원회와 달리 여러 분야를 가로지르는 현안을 한 틀에서 다룰 수 있지만, 설치 여부와 권한은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 내 논의가 전담기구 설치 요구로 이어진 배경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규제 조정 문제가 있다.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주 법무장관은 24일 다른 주 법무장관 25명과 함께 의회 지도부에 AI 규제 입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연방 차원의 안전·투명성 기준을 마련하되 주정부의 AI 감독 권한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AI가 금융 시스템과 핵심 인프라, 국가안보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연방 기준을 만들 것인지에 그치지 않고 주별 규제와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에 있다. 주정부 권한을 둘러싼 이견이 커지면 특별위원회가 마련할 입법안의 범위와 적용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AI의 전력·인프라 수요는 규제 논의와 산업 정책을 잇는 지점이다. 데이터센터가 유발한 전력망 증설 비용과 주민 부담 문제도 관련 논쟁의 한 축으로 거론돼 왔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AI Act를 제정해 AI 시스템의 개발·시장 출시·사용에 적용되는 통합 법체계를 마련했다. 단일 법적 틀을 통해 AI의 안전성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법의 목표다.

중국도 AI 안전·윤리 심사와 AI 에이전트 관리 지침을 내놓으며 국가 주도의 관리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 자료에서는 AI 반도체와 컴퓨팅 인프라의 연결점이 확인되지만, 이번 미국 상원 특별위원회 제안과 가상자산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제시되지 않았다.

미국 상원 지도부는 특별위원회 설치 여부와 일정, 구성 및 권한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루한 의원의 제안은 미국 AI 정책을 둘러싼 의회 논의의 방향을 보여주지만, 기업에 즉각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는 아니다.

향후 확인할 사안은 상원 지도부의 수용 여부와 특별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부여될 조사·소환 권한, 그리고 연방 기준과 주정부 감독 권한의 조정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