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 TF "투자 손실은 본인 책임…사기·불법 피해는 철저히 단속해야"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세 급락으로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태스크포스)가 투자자를 보호하고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가상자산 TF는 정부와 2021년 6월 23일 오전 국회 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제도화·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민주당 가상자산TF 첫 회의에는 박완주 정책위의장, TF 단장인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윤성욱 국무조정실 2차장, 김태경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김정각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비롯해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국회에서 발의된 가상자산 법안을 놓고 정부 측과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세조종·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등을 금지하고,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투자자 보호 입법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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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시장 신규투자가 청년층 중심으로 이뤄져 이들에게 투자손실이 집중될 수 있다”며 “당내 다양한 의견을 빠르게 취합하고 국회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동수 민주당 가상자산 TF 단장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 가격에 큰 변화가 나타나면서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거래업자의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기, 유사 수신 등 정부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 단장은 시세 급락에 대한 구제대책 관련 질문에는 “처음부터 본인 책임하에 투자하라고 한 만큼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답했다. 이어 “사기나 불법으로 인한 피해가 생각보다 많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할 것이지만 시세 차익에 의한 손익은 투자자의 책임”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가상자산 TF는 김병욱·이용우 의원 등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정부와 협의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안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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