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銀 수장 "암호화폐는 투기 수단…반드시 규제해야"

각국 중앙은행의 협력을 지원하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수장은 암호화폐가 반드시 규제해야 할 투기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2021년 3월 24일(이하 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아구스틴 카르스텐스(Agustin Carstens) BIS 사무총장은 "암호화폐는 투기 수단이기 때문에 더 많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차익 거래나 규제망을 피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암호화폐 응용 분야 중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법이 부재한 영역이 많다"고 말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암호화폐가 중앙은행이나 기존 금융 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암호화폐가 화폐로서 진전이나 우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달러 같은 실물 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변동성을 잡은 스테이블코인도 특수한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민간 화폐가 법정 화폐에 큰 도전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BIS 사무총장은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준비금'이라면서 이를 감독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총재는 오랫동안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왔다.

2021년 1월 28일에도 "비트코인은 화폐, 교환 매개, 가치 저장 매커니즘으로서 실패하고 투기 자산으로만 작동하고 있다"며 "비트코인이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인사들, 비트코인 악용 우려

팬데믹발 경제 위기와 대규모 경기부양 상황에서 투자 다각화, 인플레이션 헤징 방안으로 비트코인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지만 정부 인사들은 암호화폐의 잠재 위험을 경계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021년 2월 22일 뉴욕타임스(NYT)가 주최한 '딜북 콘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은 극도로 비효율적이며 투기성이 높은 자산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비트코인이 불법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투자자 보호 방안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친화적 인물로 알려진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 지명자도 3월 2일 상원 은행위원회가 진행한 인준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시장 사기와 조작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혁신 기술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혁신 장려와 규제 강화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도 3월 22일 BIS가 주최한 행사 연설에서 "암호화폐는 결제 수단보다는 투기 수단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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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화폐, 중앙은행이 주도해야

BIS는 디지털 화폐가 지속가능성을 가지려면 중앙은행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의 가치 안정성, 탄력적인 공급량을 보장하고 시스템 전반의 보안 수준을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은 "결제, 금융, 상거래 전반에서 CBDC는 지속적인 혁신과 경쟁을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디지털화폐가 필요하다면 중앙은행이 발행을 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65개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 86%가 디지털 화폐를 연구 중이며 20%는 중단기 내 발행을 검토 중이다. 3년 내 전 세계 인구 20%를 대표하는 중앙은행들이 범용 CBDC를 발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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