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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암호화폐 거래시 상품·서비스세 18% 부과 고려 중"

2018-05-24 목 10:57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인 상품·서비스세 부과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에 18%의 상품·서비스세를 부과하는 법안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 인도 간접세 및 관세 중앙위원회(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는 해당 법안이 완성되는 즉시 적용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상품·서비스세 부과 법안 제안서는 "인도 내 암호화폐 거래가 물품 거래로 인정되므로 조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서술했다.

암호화폐 거래는 루피의 가치 또는 환전 가능한 외환 자산의 가치에 기반한다. 따라서 인도 외부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경우 통합 상품·서비스세가 부과되며, 이를 수출입 거래로 취급한다.

또한 '자산의 공급·송금·저장·회계' 목적의 암호화폐 거래는 암호화폐 채굴로 간주한다. 법안 제안서에 따르면 외환 거래가 통합 상품·서비스세 부과 대상임에 따라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상품·서비스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안 시행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인도 내에는 정부가 새 법안을 7월 1일부로 적용할 것이란 여론이 돌고 있다. 최근 몇 달 간 인도 세무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자들의 탈세 행위를 단속해왔다.

한편, 인도 증권거래소 조사 결과 지난 17개월 동안 인도 내 암호화폐 거래 내역은 총 미화 35억 달러(한화 3조7,866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권승원 기자 jamie@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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