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가상자산 관련 가이드라인 공개…업계 "기준 지나쳐"

이스라엘 금융당국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기구(IMPA)가 '가상자산 분야의 위험 신호'라는 제목의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2일(현지시간) 뉴스비트코인에 따르면, IMPA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를 활용한 이스라엘 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됐다. 이를 통해 민간 영역에서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 관련 자금세탁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당국은 가상자산 분야의 위험 신호 목록에 다크넷, VPN(가상사설망), 토르 브라우저 등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도구 사용자들을 위험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믹서를 사용하거나 대시, 모네로, 지캐시 등 익명성을 중시하는 암호화폐로 거래하는 사람에도 초점을 맞췄다.

이밖에도 △고액의 현금으로 가상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가상자산 주 거래층이 아닌 고령자의 거래, △탈중앙화 거래소 이용자, △뚜렷한 이유 없이 개인식별수단(주소, 전화번호)을 자주 변경하는 경우, △암호화폐를 통한 기부자도 포함됐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위험 신호가 감지되었을 때 문제를 조사해야 하고, 자금세탁 등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 당국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작성이 다양한 금융규제기관, 업계와 협력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암호화폐 업계와 커뮤니티는 분류 기준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암호화폐 거래소 BIT2C의 재무·규정 준수 책임자는 "위험 신호 리스트는 성장하는 산업과 기술, 민주주의에 내재된 근본적인 권리인 개인의 자유, 사생활의 관리, 재산과 직업의 자유를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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