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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대법원 "토큰도 뇌물"... 자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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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19.12.26 (목)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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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닷컴 26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대법원이 '디지털 권리(digital rights, 러시아 법에서 코인, 토큰을 가리킴)'가 법정화폐, 재산, 기타 자산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취급된다고 밝혔다. 미디어는 이에 대해 "토큰을 돈, 재산 같은 자산으로 인정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권리'라는 개념은 관련 법(On Digital Rights)이 지난 10월 발효되면서 러시아 법에 정식 등장했다. 러시아에서 토큰 발행과 관련한 또 다른 법안 '투자 플랫폼을 이용한 투자 유치에 관한 법'은 지난 8월 채택됐으며, '크라우드펀딩 법'은 내년 1월 1일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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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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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EOSign
  • 2024.04.14 20:15:29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전수조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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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DA
  • 2019.12.27 00:49:52
러시아 대법원에서 디지털 권리를 자산으로 인정하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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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19.12.26 20:27:58
러시아는 암호화폐를 화폐, 재산과 같은 자산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대법원에서 나옴으로서 과세관련, 정책관련 이슈들이 깨끗하게 정리된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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