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USAID 예산 추적에 블록체인 도입 추진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개발처(USAID)의 예산 집행 과정을 블록체인으로 추적하는 방식의 구조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현지시간) 더블록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무부에 회람 중인 문서에는 USAID의 새로운 명칭, 재정 구조,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예산 추적 시스템 도입이 포함돼 있다.

문건에 따르면, USAID의 보조금 및 개발 프로젝트는 '성과 기반 조달 체계'로 전환되며, 이 과정에서 '모든 분배 과정을 블록체인 기술로 보안·추적 가능하게' 설계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다만, 이 시스템이 퍼블릭, 프라이빗 또는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중 어떤 형태로 구현될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USAID는 미국의 대외 원조와 개발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효율성 태스크포스 ‘DOGE’는 낭비성 예산 지출 문제를 지적하며 대대적인 예산 삭감과 구조 조정을 요구해왔다. 해당 제안서에는 USAID의 명칭을 '미국 국제인도지원처(IHA)'로 변경하고, 보건·식량안보·재난 대응 등 핵심 인도주의 분야에 집중하는 한편, 정치적 프로그램 대부분은 국무부로 이관하는 방향이 담겨 있다.

또한, 원조 프로그램에 종료 시점을 명시하고, 단순 활동 실적이 아닌 실질 성과 기반으로 평가하겠다는 방향도 제시되었다. 이 제안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 도움이 되는 경제 기회를 창출하고, 팬데믹 등 글로벌 위협 대응에 효과적인 구조로의 전환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블록체인 도입이 프로그램 효율성과 재정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DOGE는 1월부터 여러 블록체인 기술 기업과 접촉해 연방정부 시스템의 온체인 전환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다. 구체적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아직 언급되지 않았지만, 예산 집행, 자산 관리, 대금 지급 등 다양한 적용 사례가 논의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정부 지출은 블록체인 상에서 추적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향후 USAID 개편이 블록체인 기술 도입의 시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해당 제안은 현재 구속력 있는 정책은 아니며, 일부 조항은 의회의 입법 승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