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첫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회의 개최…규제 실패 인정·새 방향 모색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첫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규제 접근 방식의 실패를 인정하며 새로운 방향 수립에 나섰다.

2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SEC는 워싱턴 본부에서 첫 번째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현행 규제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증권 전문 변호사,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 비판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무엇이 증권인가'라는 오랜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그간 SEC는 '집행 중심' 규제 방식으로 비판받아 왔으며, 일부 업계 인사들은 이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적대적 접근으로 간주해왔다. a16z 크립토의 법률 고문 마일스 제닝스(Miles Jennings)는 SEC의 기존 방식이 투자자 보호, 자본 형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 중 어느 것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현 접근 방식은 명백히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SEC는 트럼프 행정부 2기와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전 위원장의 퇴임 이후 규제 기조에 변화를 주고 있으며, 새롭게 구성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는 공화당 소속 커미셔너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가 이끌고 있다. 피어스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의 암호화폐 규제 접근이 재시작 단계에 있다'고 밝히며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예고했다. 이는 전임 위원장이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집행 조치를 잇달아 취했던 기조와는 대조적이다.

쿠틀리(Cooley) 로펌의 특별 고문 로드리고 세이라(Rodrigo Seira)는 '투자 목적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증권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예술품을 사례로 들며 규제 판단에 있어 보다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암호화폐 회의론자인 존 리드 스타크(John Reed Stark)는 '대부분의 암호화폐 구매는 투자 목적이며 SEC는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현행 법률을 더 나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에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