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화웨이·ZTE 등 중국 9개 기업 조사 착수…국가안보 우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화웨이, ZTE를 포함한 9개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조사를 공식적으로 착수했다. 해당 기업들은 앞서 미국 내 사업 축소 또는 철수를 요구받았으나, FCC는 일부 기업이 이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FCC의 브렌던 카 위원장은 “이들 기업이 미국 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규제망을 피해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주요 대상은 화웨이와 ZTE를 비롯해 통신 장비를 공급하는 3개 추가 전자 부품 제조업체다. 또한, 중국 국영 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의 미국 내 법인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FCC는 2022년 이들 기업의 제품을 국가 안보 위협 목록(Covered List)에 추가해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차이나 모바일은 2019년 미국 내 통신 서비스 제공이 금지됐으며, 차이나 텔레콤과 차이나 유니콤도 각각 2021년과 2022년에 동일한 조치를 받았다.

미 상무부 또한 지난해 12월 차이나 텔레콤의 미국 내 클라우드 서비스 및 트래픽 교환(peer링)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하며 중국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FCC는 이번 조사를 통해 규제 대상 기업들이 여전히 미국에서 영업을 지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3의 기업이 이들 기업의 미국 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지도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FCC는 해당 기업들에게 조사의견서를 발송했으며, 최소한 한 건 이상의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최근 신설된 FCC의 국가안보위원회(Council on National Security)가 주도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미국 통신망의 공급망 리스크 분석 등 국가안보 관련 주요 사안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