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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국세청(IRS)의 디파이 브로커 규정을 폐기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292대 132로 IRS의 디파이(DeFi) 브로커 규정을 철회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해당 규정은 디파이 프로토콜과 탈중앙화 거래소(DEX)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IRS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4일 상원에서도 같은 법안이 70대 27로 가결된 바 있다.
이번 표결에서 규정 철회를 지지한 76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화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지면서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Lloyd Doggett 민주당 하원의원이 "이 규정을 폐지하면 탈세와 자금세탁이 더욱 쉬워질 것"이라며 부유층과 범죄자들에게 새로운 탈세 수단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법안을 제출한 공화당의 마이크 캐리(Mike Carey) 하원의원은 "디파이 브로커 규정은 수천만 미국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미국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저해하며, IRS에 과도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프렌치 힐(French Hill) 위원장도 "이번 결정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차단하고 미국 디지털 자산 산업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법안은 상원의 재표결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에게 송부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최종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백악관의 AI 및 암호화폐 정책 고문인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도 "해당 규정은 미국 내 혁신을 저해하고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철회를 지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