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남용한 크레이그 라이트 소송비 22만5000파운드 배상 명령

9일(현지시간) 지크립토에 따르면, 영국 런던 항소법원은 크레이그 라이트에게 COPA(암호화폐 오픈 특허 연합) 측에 10만 파운드, 기타 암호화폐 개발자들에게 12만5000파운드를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라이트는 지난 2024년 고등법원 판결에서 사토시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 항소했으나, 이번에도 기각당했다.

항소심을 담당한 아놀드 판사는 라이트의 주장이 무근거하고 과도하게 복잡하며, 법원을 혼란스럽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라이트가 AI 도구를 활용해 작성한 항소문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구시대적 판례를 인용하는 등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라이트는 AI를 사용해 법적 문서를 생성하며 항소를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문서들이 부정확하고 비논리적이었으며, 일부는 재판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영국 사법 역사상 AI 남용으로 인해 벌금이 부과된 첫 사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라이트는 지난 2024년 12월에도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비트코인 관련 9000억 파운드 규모의 새 소송을 제기해 법정모독 혐의로 1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항소에서도 같은 판사인 아놀드 경이 주재를 맡아 라이트의 반복된 법적 오용 행위를 지적했다.

COPA는 라이트가 허위 소송과 위조 자료를 통해 법적 절차를 남용하고 있다며, 향후 3년간 추가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민사소송 제한 명령(CRO)을 요청했다. COPA 측 변호사 조너선 허프 KC는 '라이트는 근거 없는 거액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다수 기업과 개인에게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으며, 혁신 산업 전반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법률사무소 버드앤버드(Bird & Bird)의 필 셰럴 파트너는 '라이트의 AI 사용은 잘못된 주장과 구시대 판례를 양산했고, 이는 AI 생성 도구 사용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소송을 직접 진행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AI 남용은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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