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법부 암호화폐 규제 재강화 논의 본격화

전 세계 금융 허브들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하는 동향과 달리, 중국은 암호화폐 단속 전략을 정교화하기 위한 법적 연구를 강화하며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코인라이브에 따르면, 중국 사법부와 주요 규제 기관의 최근 움직임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장을 재고하기보다 엄격한 금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주 초 중국 최고인민법원(Supreme People's Court)은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와 법원이 암호화폐 관련 분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검토하는 고위급 세미나를 주도했다. 최고 사법 당국과 법률 학자들이 참석한 이 회의는 중국이 암호화폐 금지를 어떻게 시행하고 이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법적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형사 및 민사 사건을 분석하며 새로운 집행 전략을 논의했다. 중국인민대학교(Renmin University of China)의 양둥(Yang Dong) 교수는 가상 자산과 관련된 국가 금융 보안 위험을 강조하며 더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주장했다.

최고법원 제3형사부의 자이차오(Zhai Chao) 부원장은 양의 제안을 지지하며 법적 이론과 실제 적용을 균형 있게 다루는 연구 중심의 법적 전략을 제안했다.

중국은 2021년에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에 대한 광범위한 금지를 시행하여 많은 거래소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강제했다. 베이징은 또한 외국 거래소가 중국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다. 금지에도 불구하고 탈중앙화 금융과 탈중앙화 거래소 활동은 증가했으며, 블록체인과 같은 탈중앙화 엔티티에 대한 이러한 금지를 시행하는 것이 예상보다 더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우리를 다시 이 회의로 돌아가게 하며, 이 회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질문하게 한다. 중국은 더 엄격한 법률과 처벌을 사용하여 더 많은 사용자가 암호화폐에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절차를 통해 금지를 제한하고 강화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낙관론자들은 중국 최고법원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금지 해제를 준비하면서 이 법적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는 완전히 다른 이론을 제안했다. 그들은 수년에 걸쳐 중국 정부가 일부 양보를 했으며 이전보다 암호화폐를 더 수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베이징 법원이 비트코인을 법적 재산으로 간주하여 소유자에게 전통적인 자산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한 때와 암호화폐 소유가 불법이 아니라고 확인한 또 다른 판결과 같은 주목할 만한 사례를 인용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더 수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글로벌 규제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더 명확한 규칙으로 나아감에 따라, 중국의 사법 제도는 진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거나 단속을 더욱 강화하든 자체적인 접근 방식을 정의하는 데 전념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러한 법적 연구의 결과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국가의 장기적인 입장과 디지털 경제에서의 더 넓은 역할을 형성할 것이다.

뉴스 속보를 실시간으로...토큰포스트 텔레그램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