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몬태나 주, 비트코인 준비 자산 법안 부결…규제 장벽 여전

몬태나 주 하원이 비트코인(BTC) 준비금을 도입하는 법안을 부결했다.

22일(현지시간) 몬태나 주 하원은 비트코인을 주 정부의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는 내용을 담은 '하원법안 429'를 찬성 41대 반대 59로 부결시켰다. 이 법안은 주 정부의 투자위원회가 금,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시가총액 7,500억 달러(약 1,080조 원) 이상의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였다. 현재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디지털 자산은 비트코인이 유일하다.

그러나 반대 측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납세자의 돈이 높은 변동성을 가진 자산에 투입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소속 스티븐 켈리 의원은 "우리는 납세자의 자금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러한 유형의 투자는 지나치게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빌 머서 의원 또한 "주 정부가 NFT와 같은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지나친 투기"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법안 지지자들은 정부 자금을 채권 등에만 투자할 경우 구매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리 데밍 의원은 "납세자의 돈을 보유할 것이라면, 최대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법안 발의자인 커티스 쇼머 의원도 "리스크가 있는 것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라며 주 정부가 금과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9일 비즈니스 및 노동위원회를 12대 8로 통과하며 기대를 모았으나, 결국 본회의에서 막혀 사실상 폐기됐다. 몬태나 주에서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려는 시도는 재추진되지 않는 한 무산된 셈이다.

한편,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 준비금을 법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애리조나, 일리노이, 텍사스 등 총 24개 주에서 비슷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특히, 유타주는 가장 앞선 규제 진행을 보이며 '블록체인 및 디지털 혁신 개정법'을 상원 세금위원회를 통과시키며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