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코인베이스 소송 답변 기한 연장 요청… 규제 변화 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COIN)와의 법적 공방에서 항소에 대한 답변 기한을 28일 추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SEC의 이러한 결정은 해당 소송이 2023년 6월부터 2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SEC는 2월 14일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암호화폐 관련 검토 및 새롭게 출범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의 작업이 소송 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는 SEC의 요청을 수용해 답변 제출 기한을 기존 2월 14일에서 3월 14일로 연기하는 데 동의했다.

이번 연장 요청은 SEC와 바이낸스(Binance) 간 소송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이뤄진 직후 나온 것이다. 앞서 SEC와 바이낸스는 해당 소송의 절차를 60일간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두 사건 모두 SEC가 신설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의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코인베이스는 지난 1월 21일 미국 항소법원에 암호화폐 거래가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제출했다. 코인베이스 측은 "2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가 증권법상 투자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계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SEC는 코인베이스가 브로커, 증권거래소 및 청산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허가 유가증권을 제공했다며 2023년 6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SEC가 암호화폐 전담 태스크포스를 신설하면서 장기화된 이 소송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해당 태스크포스는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친(親) 암호화폐 성향으로 알려진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이 주도하고 있다. SEC 내부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규제 정립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암호화폐 업계는 향후 규제 변화가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