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새 의장 승인 전까지 암호화폐 규제 결정 보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새로운 의장을 승인받기 전까지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 커미셔너이자 ‘크립토 태스크포스’ 책임자인 헤스터 피어스는 연방주의협회 패널 토론에서 "상원이 정식 의장을 확정해야 구체적인 디지털 자산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SEC는 개리 갠슬러(Gary Gensler) 전 의장이 지난 1월 20일 물러난 뒤 마크 우예다(Mark Uyeda)가 임시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폴 앳킨스(Paul Atkins) 전 SEC 커미셔너를 새로운 SEC 의장으로 지명한 상태이며, 상원 인준 절차가 진행 중이다.

피어스는 "우예다 임시 의장이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지만, 결국 새로 임명될 의장이 장기적인 의제를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8일 공식 취임 일주일 만에 앳킨스를 SEC 의장으로 지명했으며, 그의 임기는 2031년까지로 설정됐다. 하지만 해당 지명 건은 아직 상원의 정식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SEC는 현재 암호화폐 규제 절차를 모색 중이다. 올해 1월 미 연방 항소법원은 SEC가 코인베이스의 규제 명확성 요청을 거부한 것이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이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암호화폐 시장 내 규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SEC가 암호화폐 관련 집행 조치를 재검토하면서, 두 건 이상 법적 집행 조치를 연기한 점도 주목된다. 일례로 일리노이 연방법원은 SEC가 암호화폐 거래 업체 컴벌랜드 DRW에 대한 소송을 30일 연기하는 요청을 승인했다. 반면, 바이낸스 관련 소송에 대한 연방 법원의 대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현재 SEC 내 구성원은 공화당 소속 피어스와 우예다, 민주당 소속 캐롤라인 크렌쇼(Caroline Crenshaw) 커미셔너로 유지되고 있다. 피어스는 SEC가 새롭게 임명될 의장의 리더십 하에 보다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